[기고] AI를 둘러싼 규제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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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요즘 딥페이크를 이야기하면 철 지난 화제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런데 딥페이크야말로 인공지능(AI) 위험을 보여주는 일단면으로 여겨질 때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무런 죄가 없는 딥페이크가 죄인이 된 적이 있다. 딥페이크를 이용해 허위 정보가 확산될 수 있고 사람들이 이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단 우려 때문에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허위 정보는 딥페이크에 가려지고 딥페이크가 죄인이 됐다. AI 기술을 규제하는 입법은 빠르게 늘고 있다. 2024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른바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생겼다. 식품표시광고법에는 AI로 만든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제품을 권하는 듯한 광고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들어왔다. 또 AI 기본법 이외에 AI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법률을 만들자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피해를 낳는 만큼 법이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지금의 입법 흐름이 정말 '무엇이 위험한가'를… 더보기 (원문 기사,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