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책임 묻고 AI예산 따졌지만...과방위 국감 남은 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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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잇따른 해킹 사고의 책임을 추궁하고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과 예산을 검증하는 자리로 요약된다. 통신·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와 AI 산업 경쟁력이라는 주요 현안을 다뤘지만,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제척 논란과 의원 간 인신공격성 발언, 쇼츠 영상 촬영을 둘러싼 공방으로 감사가 차질을 겪는 등 아쉬움도 남겼다. 특히 여야의 충돌로 일부 감사에서는 전체 위원 가운데 4명만 질의를 마친 채 회의가 종료됐다.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정치적 공방에 밀린 셈이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결제 피해, 해킹 관련 증거 관리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의원들은 통신 3사의 정보보호 책임자들을 상대로 사고 발생 경위와 대응 과정,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을 따져 물었다. 사고 이후 기업들이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특히 보안 투자 규모뿐 아니라 인력과 조직 운영, 내부 통제체계의 적정… 더보기 (원문 기사,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