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시장, 경쟁 위축...핵심 SW 경쟁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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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최근 대규모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기업 간 경쟁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독 응찰과 유찰 반복으로 사업자 간 경쟁이 약해진 데다 상용SW 분리발주 제도가 있어도 일부 핵심 SW는 통합사업에 포함돼 별도 경쟁 없이 선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도새올)의 상용SW 분리발주 추진을 계기로 공공SW 사업의 핵심 기술 선정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SW 사업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구축과 함께 다양한 기업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SW 산업 생태계를 확대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사업 수행업체뿐 아니라 핵심 SW 제품 경쟁까지 제한되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과 기술 선택권이 좁아지고 장기적으로 국내 IT 생태계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공공SW 사업에서는 사업자 간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조달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더보기 (원문 기사,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