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국회 입법박람회서 제작비 세액공제 등 5대 과제 제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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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한국게임산업협회가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게임산업의 투자·성장 기반 마련과 규제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를 제안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는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에서 열리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에서 협회는 ‘한국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제안들’을 주제로 부스를 운영한다. ▲게임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지역 게임산업 진흥 법제 구축 ▲게임 경품 마케팅 규제 개선 ▲전체이용가 게임물 본인인증 제도 개선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 5대 입법과제를 소개한다. 제작비 세액공제는 게임 제작에 따른 투자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게임산업 진흥 법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역 진흥기관의 지원 업무, 재정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인력 확보부터 제작·투자·유통·해외 진출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규제 개선 과제는 사행성 방지와 이용자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 통상적인 경품 마케팅을 보다 폭넓게… 더보기 (원문 기사,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