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AIDC 규제 완화 추진하는데...국회선 인허가 강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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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인허가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AIDC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추가 규제가 추진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2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채현일·한정애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구체적인 규제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AIDC 구축 과정에서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채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AIDC를 신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대규모로 확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건축허가와 별도로 AIDC 신·증설에 대한 허가 절차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허가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학… 더보기 (원문 기사,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