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뒤 남은 숙제...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달라질까

RSS 제공 소개문

[지디넷코리아]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등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국내 앱마켓 수수료 체계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3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에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구글에는 429억원, 애플에는 208억1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2021년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제재다. 방미통위는 양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개발사의 결제 방식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외부결제 이용에 제약을 둬 사실상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외부결제 허용과 제3자 결제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앱 심사 절차 개선 등을 명령했다. 향후 양사가 결제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구글은 오는 12월 31일부터 한국에 새로운 앱마켓 수수료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개편안으로, 서비스 수수료와… 더보기 (원문 기사,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