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노래도 저작권료 받나...음악산업 새 기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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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인공지능(AI) 제작으로 의심되는 음원 수백 곡을 둘러싸고 240억원에 달하는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되면서 음악산업의 수익 배분 기준이 논란이다.2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따르면 유튜브 쇼츠를 활용한 이른바 '음원 어뷰징' 의혹과 관련해 4명의 권리자가 등록한 802곡의 저작권료 가운데 약 240억원의 지급이 보류된 상태다. 이미 분배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관련 저작권료 규모는 3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논란은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특정 음원의 사용을 유도해 거액의 저작권료를 발생시키는 수익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일부 쇼츠 음원 수익화 플랫폼은 영상 제작자가 특정 음악을 사용하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영상 내용과 무관한 음악을 삽입하거나 음량을 사실상 들리지 않게 낮추는 등 저작권료 수익을 목적으로 음원 이용 실적을 늘렸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더보기 (원문 기사,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