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가능성...청와대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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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예가 결정될 경우 네 번째 연기다.26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입이 확정됐지만, 과세 인프라 구축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다. 현행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되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청와대 과세 유예 검토 움직임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과세 시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나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재경부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국회에서 계속 나오는 의견도 있어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청… 더보기 (원문 기사, 새 탭)